첫 FTA 이후의 과제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3년만에 타결됐다. 두나라 사이에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던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걸림돌이 극적으로 제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FTA 클럽'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타결을 앞두고 막판 곡절도 많았지만, 또 내용도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협상은 항상 상대가 있다는 점에서 첫 FTA치고는 수준작으로 평가해도 좋을 성 싶다. 농민단체에서는 이번 FTA 타결과 관련, 대대적인 국회비준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공산품과 칠레의 농산품이 서로 맞교환되는 형식이 됐지만 한국이 유리한 것만은 분명하다. 우선 단기적으로 볼 때도 자동차와 휴대폰ㆍ컴퓨터ㆍ철강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한국은 칠레에 5억7,300만달러를 수출하고 6억9,600만달러를 수입, 1억2,300만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협정이 발효되면 수출은 6억3,600만달러 증가하는 한편 수입은 2억500만달러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가 4억3,100만달러나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농가로서는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사과ㆍ배 등 민감한 품목이 개방에서 제외됐으며 세이프가드 규정이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소득이 연간 500억원 정도는 줄어들게 돼있다. 따라서 농민반발을 잠재우고 앞으로의 전면 개방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지난날 쌀 개방 당시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농촌의 대외경쟁력을 키우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때다. 농민들에게도 언제까지나 정부에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장기적인 면에서도 칠레를 발판으로 중남미지역에 대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프레미엄이 있다. 현재 칠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준 회원국으로서 이들 국가의 시장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FTA는 하나의 전기이다. 특히 MERCOSUR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어 수출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MERCOSUR를 공략하는 것이 칠레와의 FTA 이후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FTA는 여러가지 점에서 좋은 교훈을 남겼다. 우리의 통상협상 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다. 금융시장 개방을 놓고 막판에 결렬 위기로까지 치닫게 된 것은 우리측의 협상력 부재였다. 그 원인은 부처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FTA에 서는 이 같은 과오가 또다시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 통상 협상과 관련,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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