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해소책 일환일본 정부는 부실채권 해소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융자 및 채권매입 기능을 갖춘 기업 지원 전담기관인 '산업재생기구'를 신설,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와 재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 회생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디플레 대책' 최종안을 이날 저녁 열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공식 결정한다. 디플레 대책은 이밖에 금융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고용 및 중소기업 관련 안전망 확충 등 포괄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며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정부의 '세효과 회계' 수정 방침은 실시시기를 명기하지 않는 선까지 후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효과 회계란 미래의 세금 환급분을 자기자본에 편입하는 회계방식으로 정부안에 따라 이를 미국 수준으로 엄격히 조정할 경우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
한편 일본은행도 이날 정책위원회에서 장기국채 매입을 늘리고 시중은행들의 총유동성 목표치를 5조~10조엔 가량 상향 조정하는 등 정부의 디플레 대책과 연동한 추가 금융완화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