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절차등은 강력 제한키로
타이완 정부가 자국 주요 반도체 업체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투자 범위와 절차 등에 강력한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타이완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의 대중국 투자를 허용할 경우 주요 반도체 산업기반이 중국으로 이전될 것을 우려, 투자 규모와 생산 설비 이전 범위 등에 구체적인 제약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WSJ는 류시건 타이완 총리의 말을 인용, “타이완 정부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의 대중국 투자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그러나 강력한 전제 조건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 발표 예정인 새 정책엔 ▲ 대중국 투자 규모가 총자본금의 20%를 넘지 않아야 하며 ▲ 연구ㆍ개발(R&D) 시설은 중국으로 이전할 수 없는 등의 투자 제한 항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타이완 정부는 이번 정책에 중국 생산 설비에서는 200mm 웨이퍼만 생산하도록 제한을 둠으로써 현재 타이완이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300mm 웨이퍼 생산 설비 이전을 불허할 방침이다. 이는 신기술 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발표가 있자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생산설비의 중국 이전을 추진해온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타이완 세미컨덕터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모리스 창은 이에 대해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불평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제한 조치로 타이완을 최고의 투자처로 생각해온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해 싱가포르 등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타이완이 중국 투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마련하더라도 업체들이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타이완 정부가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그레이스 세미컨덕터와 세미컨덕터 매뉴팩쳐링 인터내셔널 등의 타이완 반도체 업체는 제3국을 경유한 간접 투자로 중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