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과 북핵 등 양대 변수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재계는 이 같은 비상상황을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수적이며 적극적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와 함께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제언`을 통해 양대 변수가 장기화할 경우(시나리오Ⅲ)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 5.9%
▲경상수지 22억달러 적자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종합주가지수도 하반기 420포인트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재정지출 확대(적자 감수)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며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라크전이 올 상반기 안에 종결돼도 북핵 문제가 지속되면(시나리오Ⅱ) 성장률은 3.5%에 머물고 주가도 450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세계경제 회복과 북핵 문제에 따른 환율상승 등으로 경상수지는 24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경우 정부는 소극적 부양기조를 유지하되 상반기 중 금리인하를 고려하고 국내 실물경제의 회복 정도에 따라 추경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연은 양대 변수가 조기 종결돼도(시나리오Ⅰ) 성장률은 4.9%를 기록, 정부 목표치인 5%대를 밑돌고 경상수지도 상반기의 부진으로 6억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관측했다. 대신 상반기 소극적 경기부양 기조에서 하반기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립 기조의 정책을 권고했다.
한경연은 양대 변수의 진행상황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하는 등 투자 활성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