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일본 측의 문안 검토와 법제처의 심의가 늦어지며 물리적으로 차관회의 상정을 하지 못했고 비공개 합의에 따라 실무진의 판단으로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한일 양국 실무자가 6월 말 협정 서명을 합의하고 6월 마지막주 국무회의(26일) 상정에 앞서 21일 차관회의에 상정했어야 했으나 일본 측의 최종 문안 검토 회신이 21일 도착했고 법제처 심의가 22일 이뤄져 물리적으로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 또 보고 절차상에도 조 국장이 직속 상관인 안호영 외교부 1차관에게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총리실에도 사전 설명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남미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상세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한일관계 등을 고려, 국민ㆍ국회ㆍ언론 등에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일 정보협정으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6개월 외교안보정책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원칙을 지켰다는 대북정책 기조도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서는 당장 김 전 기획관이 주도했던 미국과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연장 협상의 차질을 예상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부터 미 정부 당국자들과 수시로 만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다. 김 전 기획관은 11년째 300㎞로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최소 500㎞ 이상, 최장 1,000㎞ 연장해줄 것을 미국 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은 3월 이 대통령이 곧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미 간 의견 차로 아직 결론을 내리고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방개혁도 실무 추진동력이 사라지며 물 건너갔다는 예측이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보인 김 전 기획관이 사퇴하며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