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안보 외교정책 진중하게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통일ㆍ외교분야의 정책과 관련,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미국ㆍ일본과는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과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대선기간 동안 공방이 치열했고 색깔이 분명했던 대북정책의 기본 틀이 지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ㆍ외교정책은 노 당선자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들 가운데서 가장 민감한 부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기간중 불거져 나온 북핵문제는 대북정책의 근간인 '햇볕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쳐 현 정부의 대북 자세에 대한 회의론에 이어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은 대미관계에도 비슷한 맥을 이루고 있다. 비켜갈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우선 최대의 현안은 북핵이다. 노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는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지만 원칙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선거기간중에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부시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밝힌바 있어 '대화를 통한 해결'이 그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북한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의 경우다. 당장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압박공세를 강화할 것이며 자칫 1994년 당시와 같은 긴박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결국 북한에 대해서는 인내심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설득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대미관계는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 당장 발등의 불이다.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비등하고 있는 국내여론을 감안하더라고 SOFA의 불평등한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자칫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논리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청된다.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 안정의 요체라는 사실을 젊은 세대들에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노 당선자의 대미관과 앞으로의 대미외교를 불안스럽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안보와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잘 정제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격랑이 예사롭지 않다. 촉각을 세우고 지켜봐야 한다. 통일도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 어느날 갑자기 찾아 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는 국민적인 화합이 그 바탕이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국민 대통합' 에 기대를 걸게 된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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