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연 3.25%인 기준금리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난 지난 2010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2.0%였던 기준금리를 3.25%까지 끌어올렸으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최근 1년간 금리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재정위기가 전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되고 국내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한은이 적극적인 통화정책(금리인하)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일 유럽과 중국의 금리인하는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내외 금리격차의 확대가 인하론의 근거다. 유럽 기준금리가 1.0%에서 0.75%로 떨어지면서 한국과 유럽의 금리 격차는 2.5%포인트로 벌어지게 됐다. 금리 격차가 커지면 한국으로 외국자본이 밀려오면서 환율 하락(원화 값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한국 수출경쟁력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타격을 받을 경우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떨어진 점도 금리인하의 근거다.
물론 한은이 선뜻 금리에 손을 대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상보육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하락은 일시적이어서 한은이 '물가안정'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증권사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과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다고 한은이 당장 금리에 손을 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내외 금리차 확대로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밀려와 환율이 출렁이고 미국 등 다른 선진국까지 금리인하 내지 양적완화에 나설 경우 한은도 뒤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