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화) 19:13
국회가 언제쯤 정상화될까.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 측근인 서상목(徐相穆)의원에 이어 백남치(白南治)의원이 15일 검찰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꼬인 정국에 조만간 해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이날 비공식 총무접촉을 통해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는 정치력 복원의 신호탄으로 해석, 여러 곳에 장애물이 있지만 다음주께 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정치권이 거센 여론에 밀려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된다는 분위기때문에 정국 정상화는 이제 시간문제다.
여야는 다각적인 물밑접촉을 벌이고있다. 물론 내적인 접촉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은 없다는 것이다. 徐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한 사실을 감안, 모종의 타협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추론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이날 徐의원의 출두와 「세풍」수사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고 「세풍」사건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여 다시 李총재의 목을 죄가고있는 모습이다. 徐의원의 출두로 호전된 분위기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이날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정치행태를 「대중(大衆)독재정치」로 규정,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하고 한나라당과 李총재를 비방한 국민회의 당직자 전원을 고발키로 했다. 이날 대구 야당파괴저지 투쟁대회를 비롯 이번주에 예정된 모든 투쟁대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정국정상화 전망은 시계(視界) 제로상태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여당이 야당파괴중단을 선언한 상태에서 여야영수회담을 통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있다.
이에따라 기존의 여야주장이 크게 변한 게 없기때문에 정국정상화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일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상화가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정치개혁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치권 사정과 정국정상화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여권의 확고한 입장이다. 다만 야권 영입작업과 관련, 약간 유화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같은 여야분위기를 감안, 분명한 것은 정국파행의 직접적인 도화선인 야당의원 빼내가기 등에 변화가 있을 게 분명하다. 목표의석 160석에는 못미치지만 원내과반수를 확보한 이 시점에 무리한 영입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영입을 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사정의 칼날은 변하지않을 것으로 보여 사정의 방향과 강도가 정국정상화의 척도를 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색정국이 완전히 정상화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여야의 실리와 명분이 모두 만족할 경우 가능하다.
결국 徐의원의 검찰출두로 정국정상화를 위한 물꼬는 텄지만 여야간 기본 앙금이 남아있어 정상화까지에는 정치적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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