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저력이 표출된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는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 다시금 자신감을 얻게 됐다. 자유로운 사고나 역동적인 조직력은 우리 경제성장의 동인이 더이상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패러다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세계화의 물결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다방면에서 나름대로의 체제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활력을 이어가면서 선진경제에 본격 진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구조적인 제약 요인들을 극복해야 한다. 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진정한 테스트는 정작 위기가 극복된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첫째, 소득계층간 불균형 심화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화는 자본이동의 자유를 수반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체제간의 차별화에 대한 집중과 선택과정이 심화됨을 뜻한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체제상 정비가 미흡한 개도국의 경우 세계화의 혜택은 일시적이고 편파적으로 나타나며 부작용이 큰 특징을 보일 수밖에 없다.
체제전환 과정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의 누적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부각되기 쉽다.
따라서 단순한 경비지출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넘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
둘째, 개방에 노출된 교역재 부문과 덜 노출됐던 비교역재 부문간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산업 정책이 준비돼야 한다. 실상 개도국에 극심하게 나타나는 냉탕ㆍ온탕식의 경제는 경제의 다양한 부문들이 고르게 발달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금융 부문의 취약성과 맞물린 실물 부문의 불균형은 경기진폭, 소득격차 확대는 물론 심지어는 환율불안의 근본원인이다.
일본과 독일의 현 어려움은 제조업에 치중한 성장전략으로 금융의 자원배분기능이 상당 기간 왜곡되고 억압된 결과다. 경제의 역동성이 유지되려면 투자흐름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 통로가 역내협력 차원에서 모색돼야 한다.
셋째, 북한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단순한 지원차원을 넘어서 북한경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제반 인프라 구축에 세계 자본이 기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의 구조적 취약성을 역내 금융센터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구사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을 해온 주변의 디플레이션 센터들은 역내의 기형적인 금융 부문의 낙후성으로 인해 우리는 물론 세계적으로 거시금융 안정기조를 위협하는 불안 요인으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넷째, 금융ㆍ기업ㆍ공공ㆍ노사 및 교육 부문에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 더이상 지역여건에 대한 적합성 검증 없이 표준안에 얽매여 스스로의 수요기반을 죽이는 금융구조조정은 지양돼야 한다.
재벌은 기존의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화의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엄청난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을 들여가면서 창의성을 말살하는 교육정책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와 경쟁원리를 중시하는 컨센서스가 그동안 여러 이유로 보호돼왔던 각 부문에 고르게 반영돼야 한다.
다섯째, 변화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야말로 어떤 정부대책보다 효율적이고 우월하다. 위에서 제시한 부문들이 용의주도한 정부의 대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세계화에 직면한 우리 경제주체들이 창의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적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 역내문제로 정책시야를 넓혀 국익을 증진시켜나가는 모습이 선진 한국에서 관찰돼야 한다.
여섯째, 공적자금이나 가계부채문제 등과 관련 경제시스템의 작동상 문제되는 부분은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구조조정으로 책임소재와 시장규율강화 차원에서는 법적ㆍ제도적 정비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단 초기 시행과정에서의 여러 문제를 제도적 개선 없이 이슈만으로 부각시킨다면 정작 우리가 중시할 부문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기울이기 어렵다.
앞으로 역동적인 민간주도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은 그동안 성장지상주의로 순치돼왔던 획일화된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줄 것이다.
지금부터는 단순한 수치상의 성장률을 높이기보다 '성장의 질'을 높일 때가 됐다.
시장중심으로 경제전반의 체제를 정비해 자발적 구조조정의 결과가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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