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국고채수익률 연동따라 6%내외로산업기반기금ㆍ중소기업창업기금 등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대출 금리가 6% 내외의 평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산업에 지원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의 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부터 국고채(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제로 바뀌면서 지난 98년 9%에서 2001년 5월 현재 6.25%로 낮아졌다.
산자부는 에특회계 대출자금 중 고정금리 적용으로 높은 대출 금리가 적용됐던 2001년 9월27일 이전의 자금 대출분에 대해 신청을 받아 상반기 이내에 현행 금리 수준의 대출로 대체할 계획이다.
반면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회계)의 적용을 받는 산업기반자금과 산업기술개발융자자금은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되면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기반기금은 지난해 말 5%에서 5.91%로, 산업기술개발융자자금은 4월 5.18%에서 6.18%로 상승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회계는 재경부가 통상 주요 조달 수단인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해 분기별로 지원 금리를 변동시키고 있다"며 "이에 맞춰 해당 정책자금 금리도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회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금 운용폭이 있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지난해 9월 6.75%에서 6.25%로 대출금리가 낮아진 데 이어 올 4월 다시 5.9%로 추가 인하됐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 오히려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