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投지역 지정요건 500만달러이상으로 하향현재 '5,000만달러 이상' 투자시에만 인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이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및 부품소재 분야 투자에 한해서는 '500만달러 이상' 투자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외국인투자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의 외국인 투자는 국내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인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앞으로는 질적 위주의 투자유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올해부터 추진해온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노력 결과 생산 R&D 물류본부의 유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게 됐으며 특히 R&D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5,000만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그동안의 외국인 투자가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에 국한돼 있었지만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한 만큼 이들 업종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때 30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성평가를 면제해주는 등의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도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감면규정이 기술변화와 외국인 투자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1년 단위인 조세감면규정의 개정주기를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