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련 「21세기 수급계획」 알아보면/전력산업

◎민자확대 전력공급 안정 꾀한다/2010년까지 원자력­33 석탄·LNG­55 수력­7% 등/에너지원별발전설비 조정 경쟁력 강화·적자 축소/요금개선·대체냉방기 보급… 환경오염 최소화도전력설비의 확충은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그러나 과잉투자로 인한 재원낭비와 무역수지적자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발전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 에너지가격 변동이 심한데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어떻게 짜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는 원자력과 유연탄발전 및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의 비중을 늘리고 석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출 계획이다. 또 발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자발전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요금구조개선, 대체냉방기기 보급촉진 등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수요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5년 오는 2010년까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세운바 있다. 이 수급계획은 매 2년마다 수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수정작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윤곽은 거의 잡힌 상태다. 현 장기계획의 주요내용부터 보자. 정부는 최대전력수요는 연평균 5.8% 증가돼 2010년에는 6천5백64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기간중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2010년기준 5백21만㎾의 수요를 감축키로 했다. 발전설비계획과 관련, 정부는 설비예비율을 18∼20%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7년 7월 현재 원자력 1천32만㎾, 석탄 9백20만㎾, LNG(액화천연가스) 8백55만㎾, 석유 7백84만㎾, 수력 3백9만㎾ 등 총 3천9백만㎾에서 오는 2010년에는 원자력 2천6백33만㎾, 석탄 2천1백70만㎾, LNG 2천2백1만㎾, 석유 3백53만㎾, 수력 5백98만㎾ 등 총 7천9백55만㎾ 공급체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원별 설비구성을 보면 올해 원자력과 LNG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석유의 비중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올해 장기전력수급계획 수정안을 짜면서 계획기간을 오는 2015년까지로 늘렸다. 따라서 연말에 발표되는 새로운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의 19년간 계획이 포함된다. 현재 실무소위원회에서 검토중인 주요 검토과제는 ▲수요예측 및 수요관리 강화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구축 ▲무역수지 개선 및 국내 가용자원 적극 활용 ▲민자발전사업 확대 및 공정경쟁 촉진 ▲대체에너지 개발 ▲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 강구 ▲동북아 전력협력방안 강구 등이다. 정부는 실무소위의 시안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를 거쳐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다. 시안에 따르면 전력수요를 재예측한 결과 2010년의 최대수요는 95년계획대비 1백87만㎾ 증가한 6천7백51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대초 설비예비율이 적정예비율(18∼20%)보다 낮은 12%이하가 될 것으로 보고 중단기 전력수급안정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단기 전력수급안정을 위해서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3백만㎾의 추가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며, 건설공기를 고려할 때 LNG 또는 석탄발전소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한전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 또는 신규부지를 활용하여 건설을 추진하고, 추가물량은 민간사업자의 추진가능성을 확인한후 건설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민자발전 추진계획은 이번 장기전력수급계획안 수정의 핵심이랄 수 있다. 2010년까지 민자발전사업 물량은 15기 6백35만㎾이며 구체적으로는 석탄 2기 1백만㎾, LNG 11기 4백85만kW, 양수 2기 50만㎾다. 정부는 한전의 경영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자발전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이 원자력발전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백만㎾급 한국표준형 원전을 대상으로 국내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단일 민자원전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발전소 하나를 지으려면 수입액이 만만찮다.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발전원별 설비구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현 계획상 2010년까지의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구성은 원자력 33.1%, 석탄 27.3%, LNG 27.7%, 석유 4.4%, 수력 7.5%로 돼 있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