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9일 조흥은행 매각을 승인하는 것을 계기로 금융권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투신사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카드사ㆍ부실저축은행 등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조흥은행 매각이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부실 투신사 정상화만 이뤄지면 금융구조조정의 큰 줄기는 마무리되는 시점을 맞고 있다”며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의 경영정상화 후 매각을 원칙으로 3~4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투신권 구조조정에 착수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한투와 대투의 정상화 방안으로
▲합병후 생존
▲각자 생존
▲합병후 매각
▲각자 매각 등 4가지 방안에 따른 구체적 정리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으며, 예보채를 발행해 두 투신의 정상화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늦어도 9월초까지는 투신사 정상화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현대투신과 푸르덴셜의 매각협상이 끝나면 투신권 구조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신사에 이어 하반기에는 카드사 구조조정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드채 만기연장의 시한이 끝나는 7월까지 대주주 출자 등 자구노력결과를 지켜본 뒤 합병 및 해외매각, 퇴출 등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금융권 구조조정을 다시 서두르는 것은 남은 부실요인을 가급적 빨리 정리해 금융기관간 자금흐름을 정상화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투신사 1,2개의 부실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만 남았다”며 “올해 안에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부실금융회사 처리가 힘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투신사들의 덩치가 워낙 방대해 인수 희망자가 나서지 않는데다 인수 능력이 있는 해외투자자의 경우 헐값 인수를 고집하는 등 매각이 여의치 않아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신사들이 최근 들어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 공적자금 추가투입이 필요한 상황을 맞을지 모르겠다”며 “공적자금 추가 투입이 없다는 게 원칙이지만 완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신사와 카드사 구조조정과 함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직제를 개편하는 등 준비작업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또 주식시장 상승세가 지속되면 우리은행과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정부보유지분을 국내외에 매각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임석훈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