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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형 전문기업'육성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중소기업에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수출시 장 확대 등의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번에 윤곽을 드러낸 중소기업 지원책은 보호와 육성이라는 정부의 '투 트랙'정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게 될 혁신형 전문기업은 10년 가량 벤처기업으로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 '예비 중견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부터 인력, 판로 등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 국립 마이스터교는 특성화 전문계고 등과 함께 혁신형 전문기업에 대힌 기술인력 보급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형 전문기업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집중관리'를 받아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절차를 자연스럽게 밟게 된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정부의 육성책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혁신형 전문기업이 속속 등장한다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회피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다각적인 지원책과 함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자금이나 판로 등에서 일반 기업들과 차별화된 수혜를 입게 되는 만큼 기업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성장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TF팀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벤처기업과 혁신형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령 기업측으로부터 3년마다 경영목표를 제출받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기업은 혁신형 전문기업군에서 탈락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주먹구구식 보호 정책에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된 만큼, 경쟁력 있는 기업들 스스로의 '역할'에도 적잖은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앞서 김동선 중소기업청장도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과도한 정부지원 의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한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시스템이 가동된다. 실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및 1인기업 지원, 중소서비스기업, 중소유통업자, 전통상권, 여성 및 장애인, 취약지역 중소기업 육성 등 지금까지 기본법에서 누락됐던 영역이 정책 영역에 추가된 바 있다.
TF팀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혁신형 전문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일반 기업은 혁신형 전문기업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