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27일 노무현 정부의 일부 무소신한 장관들에게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최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대표 취임 후 첫 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은 우선 여당을 도울 것은 돕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는데 역행하는 국무위원들은 가차없이 해임건의안을 내고 밀어낼 것”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이에 앞서 한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는 “노동장관처럼 파업이 발생해도 먼산 보듯 서있고 노동자 편이라는 말을 하면 해임안을 낼 것”이라며 구체적 사례까지 들었다. 그가 취임 첫날부터 국무위원들의 해임건의안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경제정책을 다루는 일부 장관들의 원칙 없는 태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참여정부 들어 스스로 초래한 경제정책 혼선의 예가 적지않다
정부는 최근 조흥은행 노조 파업과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을 겪으며 `떼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조에 휘둘렸다.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재경부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등 정부내에서 의견조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 접대비 손비인정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방침을 재경부가 뒤집는가 하면 이후에도 확실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보고서에서 “정부의 경기위기 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부처간 정책공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날 “이 나라는 법도 원칙도 없이 목소리 큰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됐다”며 “분명히 얘기하고 말한 대로 할 것이며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문책하고 따질 것은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가 이익단체의 무리한 요구에 원칙 없이 대응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최 대표는 전두환ㆍ노태우 대통령시절 공보처 장관 때 방송구조 개편을 단행하고 노동부 장관 때는 총액임금제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관철시키는 등 소신 있는 일 처리로 정평이 났다”며 “이런 최 대표의 성향을 고려해 보면 취임 첫날부터 참여장부 일부 소신 없는 장관들에게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