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1가구1주택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 신설(경기도와 인천은 3년, 지방은 2년)에 대해 ‘졸속 추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 간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다 직장여건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집을 갖고 서울에 전세를 사는 중산층과 서민을 생각하지 않은 규제로 부동산 침체기에 시장을 고사단계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실거주 요건 규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개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도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규식 한나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9일 “1주택자라도 자기 집에 살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9ㆍ1 세제개편안 발표 전 당정 간에 실거주 요건 신설에 관해 합의했다”며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신설은 소득세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거주요건 강화 방침이 문제가 있다면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장관의 입장”이라고 설명해 당정 간에도 의견차이를 보임으로써 사전에 당정 간 치밀한 협의 없이 불쑥 튀어나온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주택자 실거주 요건 신설은 자기 집에 살고 있지 않으면 투기 또는 투자라는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수도권에 집을 사거나 분양 받고 서울 직장 주변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투기꾼 범주에 넣는 셈이 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거래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기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거주요건 신설에 대해 국정감사와 부처질의 등을 통해 강력히 반대입장을 개진하기로 했다. 신두식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은 “정부는 강남권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는 엄청난 세금혜택을 주면서 수도권이나 지방 주민, 수도권에 집을 분양 받거나 기존 주택을 산 뒤 불가피하게 서울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려 한다”며 “투기는커녕 시장이 매우 침체된 상황에서 실거주 요건 신설은 뜬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기존 서울과 1기 신도시, 과천에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스피드뱅크의 이미영 분양팀장은 “여론과 야당이 반대하고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시장이 심각한 상황이라 정부가 마냥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시장이 고사단계로 가면 다시 규제를 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