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경제 재정 자문 회의가 종합 디플레이션 대책을 최종정리, 발표했다．금융 위기에 대응해 공적 자금 투입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종합'이라는 말이 붙기에는 좀 빈약한 내용이다.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그다지 전해지지 않는다.
디플레이션 악순환으로 인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점진적인 대응으로 시간 벌이를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은 정치 생명을 걸고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의 디플레이션 대책은 3월 말을 우선 넘기고 보자는 식의 대응이다. 불량 채권 처리방안도 특별 검사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언급한데 지나지 않는다.
정리 회수 기구（ＲＣＣ）에 불량 채권 매입 추진 본부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시가 매입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정부는 금융 위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 증강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며 공적 자금 투입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의 실망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그나마도 고이즈미 총리의 시정 방침 연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악순환과 금융 불안가중으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디플레이션의 위기는 전쟁 후 어느 주요 선진국도 체험한 적이 없는 것이다．
불량 채권과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방치한다면，일본발 공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일본 경제의 잠재능력까지 약화시키고，쇠퇴의 길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디플레이션 위기 타개의 대전제가 불량 채권 처리와 금융 시스템이 안정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은행은 금융청의 특별 검사를 통해 불량 채권 처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토지 담보에 의지하지 않는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의 확립과 기업 구조 재구축으로 일본 경제의 '신진 대사'를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은행이 불량 채권 처리 이후 자본이 부족해지면，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적 자금의 투입을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태가 악화되고 나서 움직이는 건 너무 늦다．건전 기업들까지 말려들어 갈 위험성도 있다.
금융 위기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개별은행의 임의적인 조치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예방적 (자금)투입，강제 투입，등 모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 적' 디플레이션과 맞서 싸우기 위해 정부，일본은행이 위기감을 갖고 뭉치는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 스스로가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선두에 서지 않는다면，일본경제 회생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 2월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