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세수확충,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만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립암센터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27일 경기도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담배가격 심포지엄`에서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선진국들과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값 인상의 제1목표를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데 두고 있다”며 “담뱃값을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 청소년 흡연율을 낮춰야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폭증하는 것을 막고 우리 사회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가인상ㆍ세수결손 공방= 재경부 이철휘 국고국장은 “담뱃값을 1,000원 올리면 소비자물가가 0.78% 상승하고 담배소비 감소→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담배관련 조세는 전체 지방세원의 15.5%,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분 교육세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국장은 또 “우리나라의 담배관련 조세부담률은 6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 68.1%를 약간 웃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2000년~2002년 사이 담배판매량이 줄었지만 담배가격 인상으로 세수는 오히려 2001년 1,759억원, 2002년 574억원 늘었다”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할 경우 세수가 1조3,000억원 늘어나 지방세수ㆍ농가소득 감소(각각 4,500억원, 550억원) 등을 보전해줘도 7,000억원의 세수 여유 분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청소년흡연률을 낮추려면 매년 500원씩 10년간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2001년 61.8%인 성인남성 흡연율이 10년 후 39.2%로 떨어지고, 첫 해에만 92만명이 흡연을 중단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80년대 후반부터 물가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해 왔다. 특히 프랑스ㆍ룩셈부르크ㆍ벨기에처럼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제외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정부 가격정책의 문제점=인상론자들은 “흡연으로 인해 매년 1만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3,000억원 이상의 의료비용이 든다. 조기사망, 생산성 손실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수조원 규모”라며 “일본의 5배나 되는 국내 청소년 흡연율(약 35%)은 20년 뒤 인구 고령화로 허리가 휠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소년이 담배를 사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정도로 담뱃값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청소년 흡연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0)는 담배가격 인상전략과 관련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인상하되 인상계획을 사전에 분명히 밝혀 소비자가 미리 반응할 수 있도록 할 것
▲값싼 담배로 소비가 이전되지 않도록 모든 담배에 과세할 것
▲담배세 수입을 금연활동과 보건의료부문에 사용할 것
▲담배세 비중은 담배가격의 2/3~4/5 이상으로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