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세계각국 수입규제 공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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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불안, 이라크전 발발 가능성, 선진국의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세계경기가 먹구름에 휩싸이면서 무역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기침체 국면으로 들어서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ㆍ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수입규제 공세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특히 대다수 교역 상대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의 수입규제조치 신청도 잇따라 한국-선진국, 한국-개발도상국간 전방위 무역마찰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재정경제부ㆍ무역위원회ㆍ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미국ㆍ유럽연합(EU)ㆍ중국 등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발동한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는 19개국 128건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의 규제건수(120건)를 이미 넘었다.
9월 말까지 새로 발동된 수입규제조치도 21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선진국의 수입규제조치는 4건인 반면 개도국은 무려 17건의 규제를 발동해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제하려는 개도국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외국의 경쟁제품이 내수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수입제품에 대해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계형 무역위 무역조사실장은 "올초 이후 10일 현재까지 무역위원회에 접수된 산업피해구제신청 건수는 17건이며 올해 말까지 37건 정도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90년대 말 이후 산업피해구제신청 건수는 연평균 17건에 그쳤지만 올들어서는 예년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 실장은 "경기침체가 무역분쟁을 낳고 이로 인해 교역량이 감소하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고 경고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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