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금융권 풍선효과만 키운 은행권 대출규제

은행권 대출규제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2금융권 여신잔액은 671조6,75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조8,909억원(5.5%)이나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죄기에 나서자 은행권 문턱에 걸린 가계나 영세상인들이 대거 2금융권으로 몰려갔기 때문이다. 단순히 은행권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 큰 문제는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8월까지만 해도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7%대로 은행권과 엇비슷했다. 하지만 올 1월 10%대로 올라서더니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죄기 시작한 2월부터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14%로 높아졌다. 은행보다 금리가 크게 높은 만큼 부채의 질도 악화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가계부채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려스러울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14년 1,085조3,0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1,207조원으로 11.2%나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250조원을 넘어섰다. 연말에는 1,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기대와 달리 꺾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도 그래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 대해서도 곧 심사 강화 등 대출 죄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대출 강화에도 전체 가계 빚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2금융권 대출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저소득 서민이나 영세상인들이 규제부담을 모두 떠안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러면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인 취약계층의 부실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도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