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이제 ‘포스트 차이나’ 진지하게 논의할 때 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공격한 데 이어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조치까지 내려졌다. 우리의 약한 고리부터 공격하는 치졸하고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보복조치는 일찍이 예견된 바였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관영매체를 동원해 사드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사소한 규정을 트집 잡는 등 보복조치를 일삼아왔다. 그런데도 철저히 대비하기는커녕 뒤늦게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니 해외에서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더 큰 문제는 사드가 배치되면 관광객 감소를 넘어 진출기업의 수익악화나 대중수출 위축 등 충격파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중국이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낮춰잡고 구조조정을 강조한 것도 심상찮은 대목이다. 중국이 성장 둔화를 인정한 만큼 더 이상 중국에 목을 매다가는 우리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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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포스트차이나’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안이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수출 지역 및 관광객을 다변화함으로써 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미 적잖은 기업들이 투자 메리트가 떨어진 중국을 벗어나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생산거점을 옮겨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통상 관련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기업에 자금과 정보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앞세워 글로벌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 사태를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과의 철저한 차별화로 한국산의 강점을 살리고 한류 팬을 늘려야만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중국이라는 오만한 강국에 맞서 어떤 저력을 발휘할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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