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복지과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등이 나눠 추진했지만 이번에 본부 직제로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돼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고 전했다.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 과와 별도 조직(1개)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이루어진다.
본부 내 1개 과(이전 주거복지기획과)에 불과하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 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중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가구의 공공임대와 15만가구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할 예정..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매입·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전담하고 민간임대정책과는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을 거승로 알려졌다.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승인 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맡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마련과 주거사디리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을 중심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국토연구원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복지정책관 신설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