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 주거복지정책관실 출범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식에서 김현미(가운데)국토교통부 장관 등 유관기관장들이 떡썰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식에서 김현미(가운데)국토교통부 장관 등 유관기관장들이 떡썰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주거복지정책관실이 정식 출범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열었다. 주거복지정책관실은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면서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주거복지 관련 부서가 주택정책관실과 공공주택추진단 등에 분산돼 있었다. 특히 실행부서는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이 생긴 이후 공공주택추진단 등의 형태로 계속 임시·별도조직으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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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토부 정식 직제인 주거복지정책관 산하에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 및 공공주택추진단이 마련돼 주거복지 관련 정책 기획 및 집행이 일원화된다. 공공주택추진단은 별도 조직으로 계속 남으면서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고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은 진현환 국장이 맡는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한다. 공공주택총괄과는 향후 5년간 공공임대 65만호와 공공분양 주택 15만호의 총괄지휘를 맡고,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운영, 매입·전세임대 관련 정책을 주로 담당한다.

김현미 장관은 출범식에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마련하고 더욱 든든한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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