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은 직전 기본계획과 비교해 비핵화 해법이 크게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계획에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하면서 둘 사이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4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남북 간 대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북미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남북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건 없이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한다는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목표 역시 평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3년 수립돼 2017년까지 적용됐던 2차 기본계획을 관통하는 ‘선(先) 비핵화’ 기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 기본계획에는 비핵화 진전이라는 조건을 붙여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인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3차 기본계획 가운데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을 추진하고 비핵화뿐 아니라 남북 간 신뢰 구축,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단계적·포괄적 접근 전략’ 역시 눈길을 끈다. 5년 전 기본계획에는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다만 단계적·포괄적 접근은 현재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초기 현 정부가 포괄적 해법에만 초점을 맞춰 주장해온 ‘톱다운 방식의 일괄타결’ 원칙을 현실에 맞게 손본 것이다.
오는 2022년까지 목표를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으로 설정하고 남북통일은 최소 5년 뒤 장기목표로 남겨놓은 점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에 나서면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등 한국 정부의 능동적 노력이 부각된 점도 새 기본계획의 특징이다. 이번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대폭 축소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언급한 대목은 빠진 것은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