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래도 국민연금 개혁 미적거릴 건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할 경우 2060년에는 소득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본지 15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개혁특위 공익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5일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기존과 같지만 보험료율이 27.2%에서 3.1%포인트 더 오른다는 분석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9년으로 3년 앞당겨지고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인구절벽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인구절벽은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뻔하다. 김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급감으로 2060년 기준 보험료 수입은 기존보다 10.8%나 감소한다. 보험료를 낼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미래 세대는 1인당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덜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받는 돈의 액수를 오히려 더 높이는 방식이다. 개편안은 모두 4개다. 1안은 현행 유지, 2안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올리는 안이다. 3안과 4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2%와 45%, 13%와 50%로 올리는 안이다. 예정된 연금고갈 시기를 그대로 두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5~6년 늦추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모두 개혁에 대한 반발을 의식하다 보니 나온 미봉책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란은 새로운 장래인구 추계가 발표되는 5년마다 재연된다. 언제까지 논란만 반복할 것인가.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더 많이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 진통이 따르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의 중장기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급선무다.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힘들더라도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