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관계 좋았을 때 경제도 좋았다”

한일 정·재·학계 지도자 170명이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악화일로인 한일관계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전으로 복귀할 수도, 사법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다”며 “한국이 먼저 청구권협정과 무관치 않은 새로운 한일관계의 틀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양국이 공동책임 분담의 원칙 아래 대안을 마련하고 정치외교적 갈등이 한일 경제협력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지도자들의 우려처럼 한일관계는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위안부 합의 파기에 이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독도 영유권, 초계기 마찰 등이 맞물리면서 갈수록 꼬이고 있다. 특히 징용 배상 문제는 피해자 규모가 14만여명이나 되는데다 범위가 방대해 폭발력이 크다. 이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보유 주식·채권·특허권 등에 대한 강제징용 관련 압류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졌다. 정부가 압류를 강행하면 양국 간에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경우 관세와 송금 정지, 비자발급 정지 등 여러 보복조치를 위협한 바 있다.



정부는 앙숙인 중국과 일본이 역사 갈등 속에서도 경제협력에 나서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중국은 최근 일본산 쇠고기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줬고 일본은 26~2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 갈등 속에서도 실리를 챙기는 모습이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양국 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도움이 안 된다. 정부는 “한일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6월 오사카에서 열릴 주요20개국(G20) 회의를 한일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