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文 식량지원 공식화에 '개성공단 재개' 마지노선 제시한 北

北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美 승인 받을 문제아냐"

文 식량지원 겨냥 "'인도주의' 생색내기, 겨레 우롱"

전문가 "北 미사일도발로 제재 환경 악화, 자충수"

북한 개성공단 모습./파주=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식량지원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에 나선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 등 경협이 비핵화 협상 재개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2일 ‘진정한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측이) 승인이니, 제재의 틀이니 하면서 외세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남조선 당국이 자체의 정책결단만 남아있는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미국과 보수패당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늦잡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에 모든 것을 복종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역사적인 북남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려는 원칙적인 입장과 자세와 관련된 문제”라며 남측이 남북간 선언 이행에 ‘진정한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취하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도 이날 ‘북남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주변 환경에 얽매여 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그 무슨 ‘계획’이니,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나 하는 것은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겨레의 요구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놓고 마치 북남관계의 큰 전진이나 이룩될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며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포격 중인 전차 전면에 ‘조선 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글귀가 선명하다./연합뉴스


하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 강도를 높이며 스스로 남북경협에 대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미 의회 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공화당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최대 압박 정책의 확고한 집행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전날 트위터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체 부과한 시험 금지에는 위배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한국과 일본을 위협한다”며 “외교에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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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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