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직업훈련 사업 예산으로 33억7,200만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등 기존에 고용보험의 틀 밖에 있던 노동자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이번 해 예산집행률이 3.4%, 목표 대비 참여인원 비율이 3.9%에 불과한 ‘부실 사업’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고용부는 이 사업 예산으로 185억6,000만원을 책정했고 그 중 6억6,000만원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목표 인원은 40,613명으로 정했으나 훈련 지원을 받은 인원은 1,513명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이 지난해 제출됐을 때 “고용보험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미신고한 불이익을 우려해 근로자의 훈련참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훈련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 외에도 예정처는 집행률이 낮았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사업(1.5%)’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사업(28.5%)’에 대해서도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