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대북 개별관광을 구체화하고 있는 정부가 21일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를 공식화하면서 전방위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나섰다.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경고에도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을 연이어 구체화하면서 한미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체육·문화 분야가 대북제재 예외 항목이라는 점을 들어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벌크캐시(대량현금)’의 북한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자본과 물자가 투입되는 올림픽 개최는 북한의 비핵화 전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남북협력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미국에 부정적인 인식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개별관광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20일(현지시간)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 전 대북제재 준수라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남북협력이 북미대화를 앞서면 안 된다는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 관광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한편 북한은 21일 (현지시간) 미국이 제재를 고집한다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용철 북한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