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총리 "마스크 일일 생산량 50% 이상 공적 출고 의무화"

■제8회 국무회의서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추가 조치안’ 상정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 통해 공급 확대

"마스크 수출 제한, 특별지역에 제때 공급"

"신천지 측에서 전체 신도 명단 제출키로"

"중국인 유학생 본격 증가…모니터링"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2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게재돼 있다./연합뉴스2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게재돼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지역 사회 감염이 시작되면서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마스크) 생산업자가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하고, 수출도 대폭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이나 우체국, 지자체 등 공적 기관 채널을 통해 마스크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추가 조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이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돼 마스크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과 취약계층 등에 제때 공급되도록 관리해달라”며 “특히 의료진에게는 100% 공급이 보장되도록 관리해 주시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19 감염증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심각성을 중앙 정부가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 후반부터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후, 이번 주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여부를 가늠할 중대한 고비”라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절대 실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상황은 단순히 대구·경북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말고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과 중앙정부의 인식 간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부풀리거나 불안감을 과도하게 확산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국민들께서 정부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느슨하게 대처한다고 느끼면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서 정부의 대응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고 대구에 내려가 상황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경기도 성남시온교회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천지 집회 전면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경기도 긴급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24일 경기도 성남시온교회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천지 집회 전면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경기도 긴급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신천지, 정부에 전체 신도 명단 제출키로”

정 총리는 정부가 직접 신천지 교회 측과 접촉해 전체 신도 명단을 제출받기로 한 점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중대본에서 신천지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며 “중대본은 신도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즉각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배포해 코로나19 감염증 조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함께 상정되는 ‘중국 입국 유학생 거주관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번 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유학생 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필요한 자원을 제때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학에는 기숙사 입소 학생과 자가거주 학생 모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와 외출자제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모니터링 할 것을, 지자체에는 방역과 임시 거주시설 등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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