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증권가 출신 후보자 네 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 명이 당선되면서 자본시장 친화적 법안·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21대 국회 임기 중 실현 가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21대 총선 개표 결과 홍성국·이용우·김병욱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대에 김 의원 한 명뿐이었던 증권가 출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세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법정세율을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사원으로 대우증권에 입사해 리서치센터장·대표이사 등 주요 직책을 거친 홍 당선인은 최초의 증권사 대표이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홍 당선인은 이번 선거 기간 중 금융제도 운영과 투자문화 선진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동원증권 상무,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의 경력을 지녔다.
증시 전문가 사이에서는 증권가 출신 의원이 늘어나 자본시장 발전 및 증권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권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후보자들이 당선돼 증권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증권거래세 폐지로 꼽힌다. 여당의 다수 의석 확보를 계기로 증권거래세 제도 개정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적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 제도 전환에 따른 부작용 등 문제를 감안하면 폐지보다는 거래세 부담 완화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