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오른쪽은 추경호 의원./연합뉴스미래통합당의 경제 전문가 국회의원 3인이 “추경에 대한 심사과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졸속 심사를 비판했다. 약 35조 원 규모로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9일부터 각 상임위를 거쳐 38조 원 규모로 증액됐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류성걸 의원과 추경호 의원, 송언석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재정과 경제, 예산을 행정부와 국회에서 다루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3차 추경에 대한 심사과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번 추경 사업의 상당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 목적도 불분명한 사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뉴딜(약 5조 1,000억원)이 사업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적한 바 있다.
류 의원은 “2025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장기사업인 ‘그린뉴딜 사업’을 추경에 포함시켰고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특별대책’ 역시 실업자 수(127만 명)를 초과해 과도하게 일자리를 산정(155만 명)하는 등 고용통계를 왜곡할 정도의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부실사업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과정은 너무나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35조 3,000억원 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심사한다며 제1 야당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졸속, 날림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9일부터 단 5일 만에 처리된다.
류 의원은 “특히 많은 상임위에서 1~2시간 만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고, 산자중기위는 2시간여 만에 2조 3,101억원을 증액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주당이 오늘 추경안을 처리한다고 하니, 상임위 뿐만 아니라 예결위 전체회의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심의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폭발적인 규모와 속도로 증가하는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로 국가재정이 심각한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결국 3차 추경안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의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독단적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번 추경 심사과정과 절차는 국회 예산심사에 있어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 헌정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