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차 국토종합계획 첫 실천과제 138개 확정... 매년 실적 점검예정

국토교통부가 제 5차 국토종합계획의 실천과제 138개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실천과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소관부처별로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40년까지 진행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실천과제 138개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첫 실천과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고 이후에는 두 번째 실천과제가 새로 수립될 예정이다. 첫 실천과제는 국토부 소관이 80개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도 다수의 실천과제를 맡게 됐다. 실천과제는 지난해 수립한 국토종합계획의 6대 전략에 맞춰 결정됐다. 6대 전략은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추진’, ‘지역 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있는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이다.



국토부는 추진과제와 관련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말 소관부처로부터 추진 실적을 제출받기로 했다.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면서 실천과제가 성실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토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