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위안화가 전격 절하된 가운데 서울 중구 외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와 위안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제재를 추진하지만 국제적 금융중심지라는 홍콩의 지위 탓에 효과적인 제재 수단 동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을 겨냥한 홍콩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제재가 홍콩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미국과 서방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타격을 줄 위험이 있어 미국으로서는 제재 카드를 꺼내 들기에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중국 당국자를 목표로 한 제재와 홍콩산 물품에 대한 무역 조치는 중국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미 당국의 고민을 더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 당국자 등 좁은 타깃으로 일련의 제재 이뤄질듯” |
그러면서 일부 국무부 관리는 홍콩이 미국 달러에 대한 홍콩달러 환율을 고정해온 ‘페그제’를 파괴하는 조처를 통해 금융중심지 위상을 약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 방안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고위 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이는 미국은 홍콩이 더는 금융중심지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역설적으로 시장에서 차지하는 홍콩의 탓에 미국의 속내처럼 대 중국 제재 카드로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다수의 경제 담당 관료들은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약화하는 상황에서는 중대한 금융 제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어 역풍을 우려해 반대할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홍콩보안법 관련 인사 제재·범죄인 인도조약 철회 검토할 듯” |
당장 미 의회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련된 인사나 단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이 법은 이들과 중대한 거래를 하는 은행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국이 조만간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철회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WSJ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해킹 노력에 대해 추가 조처를 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 “많은 선택이 있지만 어느 것도 대단하진 않아”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해자에게 상처를 줄 제재를 찾고 싶지만 이는 어려운 일”이라며 “많은 선택이 있지만 어느 것도 대단하진 않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유라시아그룹의 중국 전문가인 마이클 허슨도 “미국은 중국의 중간급 당국자에 대해 일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홍콩의 금융 지위와 페그제를 위협하는 조치는 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