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구난방 부동산 정치, 산으로 가는 그린벨트 정책

집 문제에 대한 여권 정치인들의 인기영합 발언이 쏟아지면서 그린벨트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난데없이 ‘그린벨트 해제 반대론’을 꺼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뒀다. 추 장관은 “금산분리 제도처럼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법무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가 말한 ‘금부분리’는 생뚱맞다. 검찰의 독립성과 성 평등 보장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데 숟가락을 얹고 있으니 서울시장선거나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로 비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각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사법 족쇄에서 벗어나자마자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중도·중산층을 의식해 이같이 언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중구난방에 엇박자투성이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만 해도 경제부총리의 말을 하급자인 국토교통부 차관이 뒤집었다가 여당이 정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며칠 전 “당정이 이미 (해제로) 의견을 정리했다”더니 정세균 총리는 19일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이에 청와대는 그린벨트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은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부동산 정치’를 멈추고 치밀한 협의로 시장 원리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