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중구난방 부동산 정치, 산으로 가는 그린벨트 정책

집 문제에 대한 여권 정치인들의 인기영합 발언이 쏟아지면서 그린벨트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난데없이 ‘그린벨트 해제 반대론’을 꺼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뒀다. 추 장관은 “금산분리 제도처럼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법무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가 말한 ‘금부분리’는 생뚱맞다. 검찰의 독립성과 성 평등 보장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데 숟가락을 얹고 있으니 서울시장선거나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로 비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각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사법 족쇄에서 벗어나자마자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중도·중산층을 의식해 이같이 언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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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중구난방에 엇박자투성이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만 해도 경제부총리의 말을 하급자인 국토교통부 차관이 뒤집었다가 여당이 정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며칠 전 “당정이 이미 (해제로) 의견을 정리했다”더니 정세균 총리는 19일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이에 청와대는 그린벨트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은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부동산 정치’를 멈추고 치밀한 협의로 시장 원리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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