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3단계 격상 논의 필요"…광주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다 중환자 병상마저 한계에 다다르는 등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발령한데다 2단계 거리두기 효과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적용 수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속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날과 전날 이틀간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에서는 집단 체육 활동과 실내 집단 운동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300인 미만의 학원과 키즈카페·오락실·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지난 25일부터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전면 실시를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경제적 피해는 피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이동량을 자발적으로 40% 감소시킨 대구 시민들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말 17% 감소한 수도권의 이동량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예방의학계에서는 이동량을 40~70% 줄여야 재생산지수를 유행이 통제되는 수치인 0.7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3단계 적용이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개념 자체가 틀렸다”며 “코로나19 대유행 통제에는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통제를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수록 경제적 피해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 교수 역시 “짧고 굵게 거리두기를 격상해 환자를 줄여야 경제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며 “2단계를 계속 고집하다가는 봉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부지침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유행한 지 오래됐고 세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공개된 지도 두 달이 지났는데 각 단계별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스템이 있는 국가라면 격상 시 세부지침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이 이미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환자 증가 폭이 아직 통제 가능한 수준인 만큼 거리두기 확대보다는 병상 확보에 주력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수도권에 퍼진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달 말까지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안정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관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적인 확산에 대해서도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낫다”며 “지자체별 역량에 따라 지자체별로 3단계 격상을 논할 수는 있어도 중앙정부가 3단계를 선언하는 것은 큰 충격을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교수는 방역당국의 병상 확보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6월과 7월에 중증 환자용 병상을 최대한 마련해 놨어야 했다는 의미다. 그는 “전국에 중환자실 병상이 1만개인데 대구에서의 실패를 겪어 놓고도 중증환자용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 병원이 몇 곳인데 하루에 환자 100명씩 며칠 발생했다고 병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