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의 지적대로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뛰어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의 제안이 유력 대선주자의 이미지 관리용 제스처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을 보이려면 176석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입법폭주부터 사과하고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4·15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지도부는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며 힘을 과시했다.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의 절차까지 무시하며 부동산 입법을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등 브레이크 없는 과속질주를 했다. 여당의 일방독주는 민심이반을 낳아 한때 지지율이 야당에 뒤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외치지만 사실은 시장을 규제하는 조항들이 많은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어 ‘차라리 국회가 일하지 않는 게 낫다’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이다.
여야는 모처럼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을 계기로 협치 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과거 야당 몫이었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등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려면 속도와 의석 수보다는 숙의와 타협을 중시하는 관례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