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태풍에 자산 20%이상 손실 기업에 법인세 지원한다

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국세 최대 9개월 유예, 체납처분집행은 1년까지

세무조사 착수 중단, 국세환급금도 앞당겨 지급

올 8월까지 코로나 피해 등 600만건 25.8조 지원

국세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7일 오후 울산시 북구 신명동 한 해안도로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파도에 파손돼 내려앉아 있다. /연합뉴스7일 오후 울산시 북구 신명동 한 해안도로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파도에 파손돼 내려앉아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국세청은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다만 부과 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태풍 피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한편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올해 8월 31일 기준 599만6,000건, 25조8,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