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짜 다 빠진 사전청약 패닉바잉 해결하겠나

국토교통부가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공공분양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내년 하반기에 3만가구, 2022년에는 나머지 3만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실시되는 사전청약의 목적은 집값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제외돼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누그러질지 의문이다. 이번 계획에서 내년 하반기 물량 3만가구 중 서울은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 200가구가 유일하다. 용산 정비창 물량도 2022년 하반기에나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반면 8·4공급대책의 핵심입지로 꼽혔던 서울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과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 등은 모두 구체적인 계획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교통대책 등을 빨리 수립해 내년 물량에 포함하는 것이 목표라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커 정부의 기대대로 실행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계획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과천의 경우 이미 주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등 2만여가구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데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끌’ 말고 기다렸다가 분양받는 게 좋을 것”이라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장담이 무색해졌다. 알맹이가 빠지고 시장원리도 무시한 대책으로는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6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는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라’는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