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가운데 청와대와 사정기관들이 대대적인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 정권 말기 안이해지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11일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범정부가 총력을 기울고 있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감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 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과 기강해이를 중점적으로 감찰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난 극복 기조에 반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병역 의혹과 관련한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되는 등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잇따른 것도 이번 특별 검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민정수석실과 별도로 국무총리실에서는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나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공직자들의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또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을 점검하고 해소하는데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감사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들의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감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