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무기를 거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행정명령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며 대통령이 이란과 무기를 거래한 사람은 미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제재)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미국이 이란과 거래한 제3국 기관이나 개인까지 제재한다는 의미다. 통신은 “외국 기업들은 이란 같은 작은 국가와 거래하기 위해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는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려는 시도가 국제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자 독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미국은 올 10월 만료될 예정인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이후 미국은 또다시 이란이 2015년 주요 6개국(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맺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이란 제재 복원(스냅백)을 공식 요구했지만, 안보리는 이 요구 역시 거부했다. 대부분 국가는 미국이 2018년 JCPOA를 먼저 탈퇴했기 때문에 제재 복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스냅백 발동을 계속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안보리에 이란의 핵 합의 위반을 공식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후 대이란 제재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이 그 근거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 제재 시행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면서 내주 유엔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이날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 등 30여 개국에서 수백 개 기관과 개인을 상대로 사이버 위협을 가한 이란 해킹 조직을 제재했다. 대상은 이란 정보보안부(MOIS)와 연계된 해킹 조직 ‘APT39’와 이에 연루된 개인 45명, 라나 인텔리전스 컴퓨팅 회사 등이다. 로이터는 이들이 수년간 이란 반체제 인사와 언론인 등을 감시했으며 통신과 여행 기업 등을 상대로 전산망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