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라임자산운용 비리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돼버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윤 총장이 직접 밝힌 것이다. 이어서 그는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거침없이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질의에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검찰 인사안이 윤 총장과 무관하게 ‘윗선’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어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서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미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그는 국감장에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에 대해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이 국감에 참석해 법무부의 지난 발표에 대해 한 번 더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어서 윤 총장은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총장은 “검사로비 의혹 관련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