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월28일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며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고수하면서 안정방안을 제시한 것은 전세대란 속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세난의 원인으로 ‘코로나19와 저금리’를 지목해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세난의 원인은 잇단 규제 대책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증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임대인의 거주 의무를 강화하자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었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이 급증하게 되자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일일이 개입하다가 ‘시장의 역습’을 당하는 꼴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년간의 전세대책을 검토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별로 없다”고 토로한 것이나 매주 열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것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오기의 부동산 정치’를 버려야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버리고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각국의 부동산 통계를 비교하며 ‘공급만이 시장을 안정시킨다’고 했던 조언을 진지하게 되새길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