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기 싸움이 길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당연히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면서 “방향이 옳다 해도 속도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고가 주택에만 해당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산세 완화에 힘을 실어줬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반면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언급하며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 평균이 40%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매칭하는 의무적 예산”이라며 “이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기초 지방정부의 부담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편성도 불가능한 수준으로 복지예산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 보편적 급여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일반적인 재정 부담 전가도 차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기초 지방정부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며 “재정분권 만큼 중앙방역 복지 재정 부담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형편을 설명했지만 사실상 재산세 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걷어 재산세 인하로 세수 타격이 예상되는 지방정부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이미 종부세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100% 지원되는 상황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당정이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다른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율이 조금만 낮아져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며 “대안으로 내년 종부세 증가분을 재산세 수입 감소로 고통 겪는 기초지자체들에 배분해주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전날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4시간 넘게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당정청은 회의 내내 이견을 두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 6억원 이하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 이반 우려를 거론하며 9억원 이하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놓고도 당정청은 엇갈렸다. 정부는 기존의 3억원 기준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으로 절충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주식 시장의 악영향으로 이유로 들며 ‘2년 유예’ 카드로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