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박수 속에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개정한 당헌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기존 당헌이 유권자인 국민의 선택, 헌법적 권한을 막은 과잉금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명분에 얽매여 스스로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여부는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하는 영역으로 남겨놓아야 했는데 (현재 당헌은)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당시 대표는 5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의 하학렬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자 “재선거의 원인 제공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당시 여당을 압박했다.
신 최고위원은 개정 절차를 밟는 당헌을 두고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고쳐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판의 화살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통령 조기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투표 결과로 중도사퇴하고 치러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만 따졌다면 당시 홍준표·나경원 후보는 출마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정치의 속성상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지도부 일원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여당의 지도부이자 한 여성으로서 천근만근 무거운 시간을 보내며 저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 여러분께도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비판은 저희 지도부만을 향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제2의 오거돈·박원순 사태를 막기 위해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단계부터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가동해 후보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신고센터는 윤리감찰단의 감찰기준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과 관련된 신고접수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윤리신고센터의 공식 개시와 동시에 기존 우편 및 방문접수 외에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졌다.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은 “윤리감찰단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독립성·중립성을 바탕으로 공평무사, 불편부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윤리신고센터 개설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