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연합뉴스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연수원 30기) 이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잠시 일탈해, 검사로서가 아니라 지난달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낸 민원인 자격으로 기쁨을 나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 직후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하는 제게 ‘감찰 말고 감찰정책연구만 하기를 원하다’는 총장의 의사가 계속 전달됐다”고 적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임 부장검사는 이어 “기다리다 못해 지난달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을 찾아뵀고, 저만 직무대리 발령을 계속 보류하는 사유 설명을 요청했다”고 상황을 전한 뒤 “차장님이 ‘불공정한 감찰 우려’ 운운할 때,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인사권자의 경고에 ‘제 식구 감싸기’ 해 온 유구한 검찰 전통이 공정한 것이라는 반박으로 들렸다”면서 “대검은 언제나처럼 재항고를 기각할 거지만, 공수처가 도입되는 대로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이나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소집으로 조만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