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울·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 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 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 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송년회·직장 회식·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고려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도는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와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현재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옛 시화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병상 부족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러 중소 민간병원의 협조로 병상을 늘려가고 있고, 경기대 기숙사를 비롯한 생활치료센터용 대형시설 역시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이 병상 확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비상한 시기에는 이에 맞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의료인들은 감염병과의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민간의료인력과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교육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모집된 인력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과 같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긴박한 현장에 우선 배치된다”면서 “현재 1차로 확보된 의료·구급인력 40명이 12월 23일부터 차례로 배치되며, 이달 중 추가로 2차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긴급 방역대책과 함께 경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누구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혹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 강제감면을 통한 임대인 전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피해는 공동체 모두가 부담할 일이지 이웃에 전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으로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긴요하다”면서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방역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한정된 재정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며, 경기도로서도 가능한 최선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하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라며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 인천시와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을 협의해, 이날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