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니다”라며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소모전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이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리 정부가 5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일단 환영한다”며 “일괄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300만을 지급합니다. 늦었지만 힘들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와 사업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매출 정보를 분석한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해 말 매출이 2019년과 비교해 61% 줄었다”며 “11월 하순부터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 이전 매출 감소폭은 10%에 불과했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전후를 기록하고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나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3차 유행이 완만하게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당분간 음식점, 체육관, 독서실, 노래방, PC방 등은 지금과 같이 극한의 어려움을 계속 견뎌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들은 이미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가운데 하나였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소비는 1.7%가 줄었는데, 부문별로 따져보면 오락·문화가 25%, 교육이 22.5%, 음식·문화가 7.5% 각각 줄었다.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서비스 산업에서 소비가 집중적으로 감소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10월 이후 이들 부문의 소비 감소폭은 더 클 것”이라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의 폐업을 막을 수 있는 지원 △최소한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는 추가적 지속적 지원 △지방정부도 함께 지원이다.
그는 “지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을 막기 어렵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작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일을 예시로 들며 “독일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데, 전년 해당 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율에 따라 40%에서 90%까지 지원한다. 대상도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뿐 아니라 프리랜서, 비영리단체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 지금의 방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집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또 월 임대료를 내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을 늘려야 한다. 최소한 지금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로 몇 달간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의 경우,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서울 등 지자체도 중앙정부만 바라만 볼 게 아니라 과감하게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직접 지원 예산을 짜서 2~3월에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대응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