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6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완화 했지만 한 번에 모든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는 16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며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는 수도권 지역에서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가 적용 중이다. 이 조치는 오는 17일 종료되기 때문에 당국은 종료 하루 전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지금 수준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손 반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려면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500명 이하로 줄어들어야 한다”며 “단계 조정에 있어 이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632명으로 단계를 낮추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다만 집단발생 감염 건수, 감염재생산 지수 등 각종 지표를 근거로 3차 대유행이 정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심도 있게 단계 조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의 2.5단계 조치가 장기간 유지된만큼 피해가 막심한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장기간에 걸친 집합금지 등으로 생계 곤란이 있고, 불만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다”며 “12월부터 이번 주말까지 6주째 집합금지를 한 것이라 생업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집합금지 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실제 상당수 감염이 발생했던 방역적 위험도가 있던 시설인 만큼 방역 수칙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차 유행이 확산되다가 꺾인 지 일주일 정도 넘긴 초기 상황”이라며 “(감소세가)완만하기 때문에 감소세를 최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시기다. 집합금지 업종의 해제에 있어서도 다소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 확대하는 게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