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12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근거 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유튜브 캡처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는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수준의 변화는 크지 않아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2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근거 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난 10여 년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2009년 206만 7,000명에서 2019년 311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나타났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규모는 2013년 14만 3,000명에서 2019년 17만 5,000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3.4%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 부담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10년간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집계됐다. 입·내원 1인당 진료비는 2019년 기준 평균 5만 7,642원(건강보험 6만 4,173원, 의료급여 4만 8,401원)이었고, 2009년부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같은 기간 진료환자 수 증가율(4.2%)보다 낮았다.
연구진에 따르면 의료이용 환자 수가 늘어나는데도 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낮은 건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 및 지속치료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앞으로도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창출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모든 의료이용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다. 심포지엄은 주제 발표와 정신건강 정책 전문가의 토론으로 구성된다.
